노동계의 아름다운 양보에 경제계는 일자리만들기로 화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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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4일 <일자리 방송 박병윤 회장>

<노동계의 아름다운 양보에 경제계는 일자리 만들기로 화답하라>

· 시청자 여러분!

· “경제위기 극복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가 마침내 “고통분담과 양보를 통해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의 국민대타협을 이끌어 냈습니다.

· 한국노총 · 경총 · 사회단체 · 정부 대표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노동계는 기업경영 여건에 따라 임금 동결 · 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해고를 자제하고 (일자리의 나눔을 통해)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 또 정부는 고용을 유지한 기업과 일자리를 나누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세제 · 금융상의 혜택과 생계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특히 한국노총이 정말 어려운 결단을 도출 해냈습니다. 노동계의 한축을 이루는 민노총이 “일자리 나누기는 없고 노동자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노동자 죽이기, 경제 파탄 내기 합의”라고 비난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대타협안에 선뜻 도장을 찍은 것은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 한노총은 민노총과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은 선명성 경쟁으로 판가름 나기 십상인데 한노총 측은 선명성 경쟁에서의 불리를 감수하면서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 정말 마땅하고 옳은 일을 해냈습니다.

· 그러나 국민대타협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국민합의로 승화돼야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실천에 옮겨져야 합니다.

·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려면 자연스럽게 경제계의 양보와 일자리 창출 노력, 그리고 정부의 대안 제시가 핵심과제로 떠오릅니다.

· 지금까지 노조의 양보와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던 경제계가 앞장서서 찜찜한 대타협안을 국민적합의안으로 발전시키고 파격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겨야합니다. 특히 이번에 통 큰 결단을 내린 한노총의 입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 경제계가 무엇보다 먼저해야할 일은 이번 대타협 과정에서 빠진 민노총의 참여를 위한 무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합니다.

· 민노총이 뒤늦게나마 참여토록하려면 경제계가 대폭적인 양보와 인내로서 설득해야합니다.

· 노동계는 양보하는데, 경제계는 왜 양보를 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대위기 속에서 수십억 받은 CEO들이 그들의 봉급을 수억으로 낮추겠다고 선언하면 안 됩니까?

· 경제계는 또 대졸신입사원의 봉급을 깎는다거나 일자리 나누기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해야합니다.

· 투자는 불황기에 합니다. 우리주변에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성장형 유비쿼터스 산업과 일자리가 수두룩합니다.

· FTA를 활용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개발, 환경산업,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새만금지역개발 ··· 이번 위기 때 이런 곳에 과감하게 투자해놓으면 4~5년 후쯤 위기가 끝났을 때는 우리나라는 세계의 경제대국이 되어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 지난 86~87년 엔고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명문기업 히다찌(?)에서 있었던 일로 기억합니다만 임원들이 봉급을 대폭 깎고 보너스를 반납했습니다. 간부들도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 그러자 노조도 참여해서 임금동결을 선언했습니다.

· 이번에는 임원들이 다시 나섰습니다. “10%(?) 생산성향상목표를 달성하겠다 ···”고 화답했습니다.

· 일본기업들은 이런 피나는 노력으로 당시 90엔대까지 치솟았던 무시무시한 엔고를 극복했습니다.

· 한국 대기업의 CEO들은 왜 이런 멋있는 제스처를 못합니까. 배고파서 그렇습니까?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민노총이 반대를 일삼으면 그때는 이번 대타협안을 국민투표에 부쳐보십시오. 불가능하면 여론조사에 부쳐보십시오.

· 그러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국민적합의안으로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 또 앞서 지적한 성장형 유비쿼터스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경제계는 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말을 못하고 쩨쩨하게 일자리 지키기나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소극적 · 수구적 · 퇴영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 통 큰 결단을 하고 정부에게는 과감한 지원을 요청할 수 없습니까? 성장형 유비쿼터스 산업에는 모든 나라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까?

· 이밖에도 정부와 기업이 할 일은 많습니다.

· 정부도 세금 깎아준다,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 하는 답답한 소리만 하지 말고 기업이 일자리 만들어내고 일자리 나눔을 하는데 진짜 무엇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헤아려서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지키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세금으로 조성한 정부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금융자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 그런대도 금융기관들은 마이동풍입니다. 재무건전성이나 따지고 담보 · 보증을 요구하면서, 특히 감사 핑계나 대면서 은행 창구를 꼭 꼭 닿아 버립니다.

· 대통령이 비올 때 우산 뺏지 말라면서, 은행창구를 열어 놓으라고 호소해봐야 금융기관들은 듣는 시늉도 하지 않습니다.

· 일자리 창출 관련 기업이 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이 가도록 금융 대개혁을 단행해야합니다.

· 또 국민적합의가 실천되려면 국민교육 · 국민홍보 · 국민설득 · 국민전파가 절실합니다.

·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대국민 교육 · 홍보 · 설득 · 전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 그리고 이런 일은 시각과 청각과 두뇌와 오감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방송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케이블 방송업계는 일자리 관련 방송에 채널배정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접살인과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 경제위기시대에 기업이 할 일은 “돈만 벌면 다 -”가 아닙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 좋아지면 새로운 장사 밑천이 되는 것입니다.

· 거듭 강조합니다. 국민대타협의 뒷마무리는 경제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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