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속의 은행 돈 놀이 - 미국도 난리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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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속의 은행 돈 놀이 - 미국도 난리 났다

· 시청자 여러분!

· 세상에 존경받는 금융인 보셨습니까? 한사람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 왜 그럴까요?

· 그 사람들은 비올 때 우산 뺏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 그들은 사람의 심장을 담보로 잡고 빚 갚지 않은 다며 (식칼을 갈면서) 채무자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얼러대는 샤일록과 같은 냉혹한 대금업자일 따름입니다.

· 그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서고금 (東西古今) 다를 것이 없습니다.

· 요즘 미국은 희대의 금융사기(?)에 휘말려, 그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부 · 은행 · 국민 등 온 나라가 큰 고생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각급은행들의 자동대출이나 신용카드대출 · 학생대출 · 중소기업대출 등 서민대출이 올 스톱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덩달아 서민경제도 올 스톱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 지난해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 규모는 무려 1조9천억 달러가 줄어들었습니다. 은행들이 1조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받고도 이처럼 대출창구를 꼭 닿아버리고, 이미 나간 대출금을 회수해 갖기 때문입니다.

· 하필이면 서민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서민들에 대한 대출금을 무자비하게 회수해가 버린 것입니다. 비올 때 우산 빼앗아 버린 것이지요.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주인공 샤일록보다 더 냉혹한 사람들입니다.

· 그런데 미국의 은행들이 사람의 얼굴과 양심을 가지고는 차마할 수 없는 이런 무자비한 대출금 회수작전을 펴게 된 속사정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 미국의 일반 은행들은 그들이 이미 대출한 자금 - 즉 가계대출 · 학생대출 · 중소기업대출 · 자동대출 · 카드대출 등을 한데 묶어 이를 증권화한 후 이 증권을 금융시장에 팔아먹는 희한한 돈 놀이를 해왔습니다. 또 보험사는 보험에 들게 해서 보험 장사해먹고, 증권사는 증권 상품으로 거래해서 장사해먹고 ··· 미국의 금융가는 정말 돈 놀이 잘해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 에너지쇼크 때부터 환매요청이 들어오자 은행들은 이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잔인하게 회수해간 것입니다.

· 일반은행들의 이런 돈 놀이 방식은 IB. 즉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담보로 해서 증권화한 후 돈 놀이한 것을 모방한 것인데, 서브프라임은 애매하지만 담보자산이라도 있는데 반해 일반은행들의 대출을 담보로 해서 발행한 증권은 담보물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사태가 무척 심각합니다.

· 어데 그뿐입니까. 이런 봉이김선달식 돈 놀이가 들통이 나자 은행 CEO들은 “대출을 옥죄는 것은 우리 은행들이 아니라 시장의 문제”라고 뻔뻔스럽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 더욱 황당한 것은 정부까지 큰 사고 친 은행편이 되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은행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문제”라며 은행편을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한통속이 돼버린 것입니다.

·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해결하기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기업이나 개인대출을 담보로한 증권을 사설 투자회사와 헤지펀드가 매입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하거나 보증하는 형태로 1조 달러를 신규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미 1조 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을 금융권에 퍼부은 미국 정부가 또 1조 달러를 더 퍼부은 다고 합니다.

· 미국인들 정말 허술한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래밭에 물붙기식으로 무작정 구제금융을 퍼부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요지경 속의 금융난맥을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것인지 ··· 정말 답답합니다.

· 오바마 정부는 과연 이런 터무니없는 구제금융 지원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 아무래도 미국경제가 대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앞으로 한참 시간이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경제가 만신창이가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 미국은 하루빨리 이미 무너져 내린 금융시스템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 거품이 가득차서 힘을 쓰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거대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미국경제의 불행 - 세계경제의 불행은 계속 될 것입니다. 금융을 바로 잡지 않으면 실물경제가 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세계경제는 제 2의 위기, 제 3의 위기가 온다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 애시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의욕에 넘친 나머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서두르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 미국사정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많은 사고 쳤지만 규모나 내용면에서 훨씬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부실화된 금융기관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무작정 지원하다가는 실물경제가 거덜이 납니다. 정부지원 받고도 금리 내리지 않고 대출금 회수해간 은행부터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 정부는 금융구조조정부터 먼저하고 그 다음 일자리 만들어 경제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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