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 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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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 임금삭감, 반환 또는 포기란?

임금삭감
기존 급여를 합의에 의해 감액한 것

임금반환
이미 수급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

임금포기
사용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한 사전·사후 권리의 일방적인 포기

<임금반환, 임금포기, 임금삭감>의 차이
임금삭감은 확정적으로 임금을 감액시키는 것이나,
임금반환&포기는 반환 내지 포기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며
이후에는 원래 임금으로 회복됨

Q. 근로자의 임금삭감, 반환 또는 포기가 가능한가?

근로자가 회사 상황을 고려해 자유의사에 기해
임금반환 혹은 임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함
또, 노사 간 합의에 의한 단체교섭 내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장래 임금삭감도 가능함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고,
자유의사가 보장된 경우라면 그 유효성이 인정됨

Q.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 또는 포기는 어떻게 하나?

미지급된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므로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있어야만
임금포기 내지 반환이 가능함

법원의 판시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임금포기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함

Q. 주휴일이란?

사용자는 1주일이 평균 1일의 주휴일은 부여하면 됨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주휴일을 특정하여 정할 수 있음
단, 취업규칙 등에도 주휴일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1주일 중 맨 마지막 날’을 주휴일로 봄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같은 요일(보통 일요일)을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교대제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주었다면
특정일에 휴일을 지정해 부여했다고 봄

Q. 주휴일과 공휴일 또는 휴가가 중복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익일휴무제 등을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됨

관련 예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경우, 1일의 유급휴일만 부여함
또, 그날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1일분만 지급함

유급휴일과 유급휴가가 중복될 경우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된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할 휴가 신청의 번거로움을 고려,
연월차휴가기간은 동 휴일을 제외한 기간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판단함

Q. 휴일로 정해진 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 대체’를 할 수 있음

휴일의 사전 대체
사업장의 지정된 휴일에 근로하고 다른 날 휴일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한 경우,
사업주는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의 사전 대체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 동의를 얻은 경우,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미리 고지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함
원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 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음

tag·노무상담,임금삭감,임금,일자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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