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은행 개혁 못하면 한국경제 끝장난다.

2009-05-21 アップロード · 192 視聴

· 시청자 여러분.

·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는 관치 금융시대의 느낌이 나는만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대통령은 작년 10월에도 금융위기를 맞아 정부가 금리 내리고 돈 풀어가며 은행들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은행들은 반대로 금리 올리고 자금을 환수하는 것을 보고 분개한 나머지 “비올 때 우산 뺏는 일을 하지 말라”며 은행들을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대통령이 이렇게 짜증을 내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은행사람들은 큰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는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다고 해서 “경기가 바닥을 쳤다”, “경제가 회복국면에 들어섰다” 해가며 희희낙락하고 있는데 은행들 이대로 놔두면 진짜 큰일 납니다.

· 우리나라 은행들이 어떻냐구요?

· 네 - .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작년 8월 7일, 다른 나라들은 위기를 직감하고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9·15 금융쓰나미를 코앞에 두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0.25% 올려버렸습니다.

· 9·15 금융쓰나미가 터지고 한참 머뭇거린 후에야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기 시작했는데 그 많은 돈을 일반은행들에 지원하면서도 “금리 내려라” “어떤 곳에 어떻게 써라”는 얘기는 단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더합니다.

· 산업은행은 9·15 금융쓰나미가 발발하기 직전까지 세계 최대 부실기업으로 세기적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만브러더스 주식 일부를 60억달러 (약 8조원)에 인수하려 했던 은행입니다.

· 그리고 9·15 금융쓰나미가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직후에도 산업은행은 세상물정 모르고 “리만브러더스가 산업은행 협상안을 받아 들였다면 파산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 17일자 도하각신문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 이때 산업은행이 진짜 리만브러더스를 인수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름끼치는 얘기지만 산업은행도 파산하거나, 골병이 들어 국민경제의 큰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그런 산업은행이 경제 위기 극복과정에서는 전혀 반대반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즉 한국산업은행은 자신의 영어 이름 - 코리아 디벨로프먼트 뱅크에 걸맞게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위기 속에서 경제를 살려내려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위기 속에 빠져있는데 투자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 경제가 위기때 투자하는 것은 벤처산업 - 즉 모험자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험 자본가는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때 경제를 살려내는 방법은 정부와 은행이 모험자본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미국의 빌클린턴 전대통령은 I/T · 벤처를 중심으로한 모험자본을 일으켜 미국역사상 최장기간의 고도성장을 기록한 소위 신경제를 일구어냈습니다.

· 그는 재임 8년 동안 600만개의 벤처중소기업을 일으켜 2천2백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습니다. 매달 23만7천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 그 많은 벤처산업이 일어나도록 지원해준 것이 미국의 은행들이었습니다.

· 그런데 우리는 영딴판입니다. IMF 외환위기때 벤처산업이 반짝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극복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유용했다 해서 그 후는 기피대상으로 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벤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은캐피탈이라는 독립법인이 있고 산은본점에는 벤처금융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산은캐피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벤처산업 지원이 절실할 때 뒷짐 지고 서서 하품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산은의 벤처금융실은 일하는 흉내를 내느라고 벤처업무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는 벤처산업을 방해하는 일만하고 있습니다.

· 국가핵심정책사업을 하고 있는 A사가 산업은행 벤처금융실에 소액 (10억) 출자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 벤처금융실은 자산상태는 괜찮으나 재무구조가 좋지 않으니까 대주주중심으로 증자를 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그리고 정부기관에는 재무구조만 개선하면 10억 출자를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MOU)까지 써주었습니다.

· A사는 20억 증자를 서둘러 부채 제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 산업은행 측은 A사가 올해 적자를 내면 당장 대손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흑자실현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 A사측은 “2009년도 흑자 실현을 위한 (감원 없는) 초강도 구조조정 계획” 제시했습니다. 임원봉급 75% 삭감, 임원차량반납, 접대비 50% 삭감 등 그야말로 초강도 구조조정이었답니다.

· 산업은행 측은 이런 구조조정 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20억원 추가 증자를 유치하면 10억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이번에는 산은의 투자를 미루고 금년에 흑자를 내면 내년에 투자를 고려해보겠다”는 내용의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비올 때 우산을 빼앗으면서도 너무 잔인하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 은행이 MOU까지 써주고서도 이렇듯 경제 살리고 일자리 만들어 내는 일을 하는 기업을 농락하는데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일자리가 생겨나겠습니까?

· 산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국내 모든 은행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없으면, 그리고 보증 없으면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비올 때 우산 뺏지 말라” “금융기관이라는 말 쓰지 말자”고 강조하겠습니까.

· 지난 1974년 정부가 중화학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때의 얘기입니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국가기간산업에 적극 지원해줄 것을 몇 번이나 호소했습니다. 은행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박전대통령은 74년 말께 월례경제동향브리핑에서 “은행들이 중화학 지원을 기피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분을 삭이지 못하고 피우던 담배를 잿더리에 짓이긴 일화가 있습니다.

· 은행들의 행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은행 개혁 못하면 한국경제 끝장납니다.

[출처 : 일자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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