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 일자리 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라

2009-05-29 アップロード · 56 視聴

오늘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대한 거버넌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은 세계적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뿐 만아니라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시 알바족이 500만 명이 넘어서고, 가장 백수가 100만 명이나 되고, 청년백수도 1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일자리 부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을 보면 회복기미가 보인다고 하지만, 그것은 통계의 허실일 뿐, 현장에서는 느낄 수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업률 해소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는 세계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11위에서 계속 밀려나면서 현재는 15-16위로 추락하고, FTA 지체로 주요 수출시장을 경쟁국에게 빼앗기면서 수출이 위축되고, 국내경제 구조상 가치사슬이 글로벌 시장에 연계되어 있어서 작년에 실질무역 손실이 113조 6066억 원이나 되는 등 우리 경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 입니다.

둘째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역인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실업해소의 큰 걸림돌입니다. 노동문제, 반 기업정서, 기업규제, 정치권의 기업무시 등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보고 일자리를 만들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욕은 좋으나 거버넌스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정책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정책을 보면 일자리를 나누자는 잡셰어링, 청년학생들을 위한 인턴제, 노년층을 위한 임금피크제, 해외 파견 등 여러 가지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추진하다 보니 정부의 각 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정부근처의 모든 기관들이 일제히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비슷하고, 수도 없이 많은데, 정작 수요자들은 어디서 자기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워낙 많다보니 정작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헷갈리고, 10여 년 전 IT가 활성화될 당시 모든 정부 부처·기관들이 IT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중복, 혼란, 낭비가 난무했던 상황이 10년 후에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도 실업해소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총리실이나 청와대에서 전국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일목요원하게 정리·조정·통제하여 일자리 수요자가 쉽게 자기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자리에 관한 아이디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FTA를 활용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아무리 제안을 해도 정부나 국회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의 거버넌스를 정비·강화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일자리방송 JC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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