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지사 '해수부에서 태안피해주민 채권위임장 받으라고

2008-02-11 アップロード · 419 視聴

지난해 말 집행된 정부의 태안 지역 유류오염사고 긴급생계지원 자금에 대한 성격을 두고 해양수산부와 충남도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0면>
충남도는 해수부가 생계자금 회수를 위해 향후 주민들에게 지급될 배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인 반면, 해수부는 ‘순수한 위로금으로 지원한 것이며, 향후 IOPC펀드 측에서 지원금을 배상금으로 포함시킬 경우 회수하기 위해선 관련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3일 해양수산부와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해수부는 충남도로 발송한 공문에서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긴급생계지원 보조금 300억 원을 국제기금이 삭감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의 대위권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양식 등을 알리니 자금 지급 시 수령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보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필요한 서류로 생계안정자금(위로금) 수령인 명부(수령인 명부 확인 시 인감도장 또는 자필서명 후 무인(지장)할 것),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인 신분증 사본 등을 제시했다.
도는 이에 대해 현재 피해배상 가구와 미배상 가구가 혼재돼 있어 배상액에서 이번 생계비 공제 여부로 지역 주민 혼란이 예상되고, 집단적인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등 문제가 있어 구비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는 입장의 공문을 해수부에 발송했다. 도는 생계안정 지원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향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될 배상금에서 지원한 생계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23일자 회신 공문을 통해“수령인 명부 및 수령인 확인방법에 대해선 당초 충남도에서 생각한 대로 금융기관의 무통장으로 입금해 처리하라”고 밝혔다.
해수부 중앙·지자체 합동피해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액을 IOPC펀드 측에서 300억 원을 보상액으로 판단해 제외하고 지급하면 구상권을 청구, 받아내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태안에 재지원한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당초 줄 때부터 위로금이라고 준 것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고,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위로금이라고 줬는데 IOPC 펀드 등에서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결정할 때 돈을 받아내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해 관련 자료 확보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joongd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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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싸!
무조건 전진,,
무너진 600년
무조건 밀어붙여 하면된다.
이런,,,
















서해안 생계자금 놓고 해수부-충남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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