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좌시하지 않겠다

2008-02-11 アップロード · 270 視聴

충남도의회 김문규 의장은 23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관련, “비수도권을 말살하려는 움직임을 결코 좌시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그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시·도지사의 대화 과정에서는 인수위원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을 펴 왔지만 계속되는 규제완화 조치로 현재 수도권의 과밀화는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가 겉으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려 하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행태는 정부가 지난 40여 년간 유지해 온 수도권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급속한 수도권 과밀현상과 지방의 산업기반 고사로 국가 경쟁력이 매우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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