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정통부 과기부 폐지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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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첨단과학 기관이 입주해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계에서부터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한 충남도 농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전지역 국회의원들과 과학기술계는 22일 대덕특구 지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기부와 정보통신부 해체는 과학기술의 후퇴와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의 주도로 마련된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박병석, 선병렬 의원과 채영복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조성재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 원미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 조한육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 신성철 (사)대덕클럽 회장 등이 함께했다.

채영복 회장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데 과학기술계전문가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조직개편안”이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이 행정 하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성재 회장도 “연구원들의 절대다수가 과기부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과기부 폐지는 머리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조한육 위원장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과학기술계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대전에서 표가 별로 안 나왔다고 하는 정치적 보복이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과기부를 통해 기업 등에게 각종 혜택을 간접 지원해왔다.”라며 “일부 기능이 산자부로 이관될 경우 직접 지원이 될 수 있어 WTO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했다.

선병렬 의원은 “조직개편안 선거에서 국민에게 인정받은 공약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각계각층과 국회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박성효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국민중심당 국회의원 등에도 동참을 제안했지만 불참하고 있다.”라며 “정당과 지방정부가 당선인 눈치만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진청 통`폐합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공주와 연기, 보령, 서천, 청양, 홍성 등 농민 관련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기술 개발과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농진청을 존속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농진청을 정부출연연으로 전환할 경우 지도기능이 상실돼 신기술 보급 저하로 인해 농가생존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통폐합할 경우 전국 농민단체와 연계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엄포했다.

장석철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은 “국제화, 개방화로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새정부의 농업부문 구조조정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덕기.윤희진, 연기=김공배, 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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