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인터넷 방송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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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인터넷 방송 토론회
유가급등, 섬유 등 일반 물가상승에도 영향
美 침체기에 국내기업 경영악화 지속 전망
과도한 무역규제 철폐… 수출 활성화해야
충청권 금강운하에 지역업체 참여 보장도


<글싣는 순서>

1.총괄
2.뛰박질치는 소비자물가
3.기름·원자재값 폭등
4.지역 건설경기 최악
5.각종 세금·공공요금도 인상
6.서민가계 짓누르는 금리
7.불안한 재테크시장
8.전문가 좌담회

8.전문가 좌담회

올 들어 전 세계적인 유가 인상과 원자재 폭등은 국내 물가상승과 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서민과 기업들은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

본보는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긴급 경제진단 ‘서민경제 현장을 가다’시리즈를 통해 고물가시대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업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마지막 순서로 금융과 건설, 기업,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 좌담회를 갖고 물가상승 원인과 부도 위기에 몰린 서민경제 회생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사회자 : 백운석 본보 경제팀장
토론자 : 강준호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기획조사실장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안재일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차장


-백운석 팀장=시장에 나가 보면, 5만원을 들고 가도 살 물건이 없다는 주부들의 하소연을 자주 접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요즘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이숙자 국장=올 초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은 결국 안방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월 생필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 밀가루에 이어 과자와 라면 등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유가 역시 지난해 1월 기준 평균 1428원이던 휘발유가가 올 들어 1600원대를 넘어섰고, 특히 LPG가스 가격은 지난해 평균 2만5000원대에서 3만2000원대 이상으로 상승했다.

LP가스는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정말 큰 문제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차량운행을 줄이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차량운행이 생업과 긴밀히 연관된 업자 입장에서는 살지 말라는 얘기다.


-백운석 팀장=최근 금리인상으로 인해 서민들과 기업들이 자금대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가?

▲강준호 실장=국제원유가가 지난해보다 50% 정도 올랐고, 이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섬유와 의류 등 다른 품목에도 파급돼 가는 과정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국제 원자재가격 등은 해외요인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하나는 원유와 휘발유 가격은 한번 오르면 끝이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향후 문제해결은 현재 경기가 인플레이션 상황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전제로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백운석 팀장=서민들 중 대출을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은행권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서민가계는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대책은 없는지?

▲강준호 실장=금리인상의 원인을 제대로 봐야한다. 부동산과 주식투자가 지속될 경우, 자금수요는 증가하고 이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진다. 적절성 측면에서 2005년과 지난해 금리수준은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은행이 보유한 자금 역시 개인이 맡긴 돈으로, 정부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서민대출을 늘리라는 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일부기업과 서민층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주택 및 전세,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금융권의 대출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일자리 창출노력도 동반돼야 한다.

지난해 서민가계 대출률은 11.6% 증가했고, 최근에도 약 9% 늘었다. 임금상승률이 6% 수준임을 감안할 때, 과다한 대출상황이 아닐 수 없다. 대출과 신용카드 지출 규모가 지나치게 증가한 것으로, 가구별 소득수준에 맞는 지출노력 역시 필요하다.


-백운석 팀장=오랜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경영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다. 올해 내수기업과 수출기업들의 경영전망은 어떤 상황인가?

▲안재일 차장=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기업입장으로 볼 때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는데, 수출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소비심리 위축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미국경제가 지난해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내년부터 침체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지금, 기업들의 경영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백운석 팀장=공공물가 인상 억제는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문제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이숙자 국장=올 초 행자부는 지방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향후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료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전 반드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자치단체 역시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설맞이 물가안정특별대책반 운영 등을 추진 중이고, 인수위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유류세 10% 인하와 휴대요금 통신비 인하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넘어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 품목을 늘려야 하고, 현행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 수를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품목에 한해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또한 필요하다.

-백운석 팀장=지역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도 경제회생을 위한 주요 과제로,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후 지방의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 전망은 어떤가?

▲김만구 처장=참여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흐름에 따라,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이어 국가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양산했다. 최근 대전의 미분양 가구가 6000여 가구에 이른 가운데, 주택공사가 조만간 가오지구 등의 재개발을 통해 1만8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분양시기의 적절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지역경기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수주는 여전히 어렵다. 다만 지난 1993년 엑스포공원 조성 후 침체기를 걷던 토목사업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다행스럽다. 대전시와 철도시설공단이 1800억원 규모의 경부선 고속철도 지상화 정비사업 물량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체의 회생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새정부가 경제살리기에 주안점을 둔 실용주의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경제회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본다.


-백운석 팀장=장기화, 고착화되고 있는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뛰는 물가시대, 헤쳐나갈 대안과 지혜가 있다면 무엇이라 보는가?

▲안재일 차장=우리나라의 해외무역 의존도가 70% 이상인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대안은 양질의 제품생산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 밖에 없다. 향후 세계경제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움직이므로, 잠재수요가 상당한 FTA시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기업입장에서는 자치단체와 무역협회가 운영 중인 환변동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 무엇보다 무역환경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한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대기업의 부품 또는 소재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과도한 무역규제 역시 철폐해야 한다.

▲이숙자 국장=각 분야의 사람들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본다. 소비자단체의 역할은 한정적이지만, 물가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생필품과 서비스 가격 비교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시하는 한편, 부당한 인상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할 것이다. 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을 통해 합리적인 물가산정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소비문화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에 적극 나서겠다.

▲김만구 처장=지난 2004년부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4일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인수위에 3개 아젠다와 18개 항목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전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완화와 세재개선,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공공건설 투자확대, 건설분야 남북 경제협력 강화, 당선자 공약인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 철회 등이다.

인수위는 올해 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개선안 추진을 고려하는 한편, 건의안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새정부 출범 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추진될 경우, 충청지역 금강운하 건설 등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 주관 공공건설사업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정부 공기업이 참여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례법 제정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 최근 소비자들의 아파트 구입 성향이 쾌적한 환경과 차별화된 디자인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주택 공급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강준호 실장=앞서 말했듯이 현재의 경제침체는 우리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해외부문에 있다. 우선 지금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총수요 관리가 필요한 때라 본다.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재정정책 또는 통화정책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요관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물론 정부와 기업들이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 스스로 합리적인 소비지출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공공요금 억제는 관련 분야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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