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핑퐁게임 된 ‘숲밀도 개정안’

2008-04-29 アップロード · 120 視聴

집행부가 먼저, 시의회가 먼저...’

시민단체의 반발과 박성효 시장의 ‘재논의 요구’입장으로 일단락 됐던 산림의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입목본수도 개정 조례안’이 최근 공청회 등 절차를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핑퐁게임’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당초 오는 25일 예고돼 있던 의회 주관의 입목본수도 공청회를 집행부 주관으로 넘기면서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양 기관의 조례 개정에 대한 발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시의회 심준홍 부의장은 “그동안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어 시간과 절차상의 편리한 방법을 모색하다 의원발의로 조례안 개정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라며 “박시장이 마치 의회에서 먼저 의지를 갖고 추진했던 것처럼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고 다수 의원들이 서운했었다”고 집행부 이관 취지를 밝혔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환구 위원도 “시민단체의 여론수렴 필요성 지적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절차를 밟아 의회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추진키로 했다”며 “집행기관에서 개정안에 대한 뜻을 의회에 개진해 오면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공론화 절차를 시작으로 집행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들은 지난 14일 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이 개정안에 따른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추진절차를 집행부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은 다르다.

집행부는 “절차 전반을 넘겨 받는 것은 아직 결정돼지 않았다”“토론회만 우선 담당하는 것”이라며 난감한 입장이다.

그도 그럴것이 집행부 수장인 박성효 대전시장이 현재 해외 출장으로 공석중이고, 입목본수도 개정안에 대해 “의회에서 계획대로 한다면 의회에 재의라도 요청하겠다”고 강한 반감을 표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담당 과장은“사실 입목본수도 개정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 개발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었던 내용”이라며“하지만 의회에서 추진하던 사항을 집행부가 다시 맡아 재추진한다는 것도 그림이 보기 좋지 않아 토론회 추진 외에는 검토중이며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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