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대표“지방방송’ 시끄러워야할 때”

2008-05-28 アップロード · 155 視聴

지방분권 촉진 특별법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분권 촉진 특별법`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게 위한 자리였다.

이날 권경석 의원(경남 창원갑)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지방분권은 중앙정부가 베풀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아니라 지방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찾아야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방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지방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행정분권, 재정분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선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장도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대명제 아래 세계의 선진국들은 국가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화·분권화를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4년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 이후 참여정부에서도 법적기반 마련과 추진과제 의무화 등 지방분권을 위한 여건 조성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과도한 실적과 성과 위주의 무리한 추진으로 중앙권한과 기구의 비대화를 가속화하는 등 오히려 반분권적 역효과를 초래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새 정부의 실용정신에 걸맞게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촉진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 촉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지방분권 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했고 ‘지방이양 촉진법`도 폐지됐다. 따라서 이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포괄적 의지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옥원호 경남대 교수(행정학과)의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과제와 전망`,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부)의 ‘효율적인 지방분권추진을 위한 체제의 정비방안`이라는 두 가지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촉진 특별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과 주요 과제들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오갔다.

발제에 나선 옥 교수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관한 포괄적 의지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지방분권촉진법이 지방분권의 가이드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분권촉진 위원회가 총지휘자로서 각 분야의 분권과제를 수렴해 조정하고 국회의 특위를 통해 법률적 완성을 이루는 조화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방향이 지켜진다면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오히려 구조조정보다는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의 목적을 갖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곳에 지출을 늘리는 국고보조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예전에는 모임에 가면 옆구리에서 얘기하면 ‘지방방송’ 끄라고 한다. 지방방송 끄라는 얘기는 (중앙에서 회장 부회장 간부들이 말하는 데 시끄럽게 하지 마라는 이런 얘긴데 지금은 지방방송이 시끄러워야 한다”면서 “지방에서 시끄럽게 해서 그 힘이 (중앙으로)올라가야 중앙이 힘을 받는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명실상부하게 지방에다 예산도 주고 인사권도 주고 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서울=김재수·강순욱·이상문 기자

tag·강재섭,한나라당,대표,지방분권,방송

恐れ入りますが、4月17日から5月08日までコメントの機能のみテストを実施します。ですので、一時的にコメント欄はご利用できません。ご了承くださ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JD뉴스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

03:19

공유하기
풍선을 만드는 사람들
8年前 · 349 視聴

07:06

공유하기
"지방 분권 힘써야"
8年前 · 469 視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