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방안 정권 초기에 마련해하고 의지 보여야”

2008-05-28 アップロード · 666 視聴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지방분권촉진특별법 추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특별법과 추진주체인 국회 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설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난 정부의 실질적 지방분권 실패로 인한 현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문제와 해결과제가 제시됐다.

◇주제발표
▲‘새 정부 지방분권 정책과제와 전망`(옥원호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새 정부의 분권 관련 주요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개편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중앙권한의 지방·민간 이양 확대, 중앙·지방간 협력시스템 강화, 지방예산 절감, 교부세제도 개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자체와 중복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른 기능과 인력의 중복, 이로 인한 예산과 인력 낭비, 행정 효율성 저하 등의 지적이 있어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도 정비를 시도했지만 중앙부처의 이기주의와 저항으로 진척을 보지 못한 만큼 현 정부는 집권 초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국회 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와 정부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중앙과 지방 간 국정협력시스템 구축 문제는 안건 결정을 중앙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협의로 결정하고, 그 결과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결국 새롭게 강화된 지방분권촉진법이 지방분권의 가이드로서 방향을 제시한다면 분권추진촉진위원회가 총지휘자로서 각 분야의 분권과제를 수렴·조정하고, 국회의 특위를 통해 법률적 완성을 이루는 조화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체제의 정비방안`(이기우 인하대 법학부 교수)=지난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이 구호로 그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장과 과제 설정, 구체화 등의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가 지방분권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추진체제를 새로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천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회 위원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위원회의 위원장과 대통령, 청와대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약화에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주도의 지방분권정책에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관객으로 전락하고 위원회가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다보니 추진력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산적한 지방분권 과제는 새로 출범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현돼야 한다.

◇패널토론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지방분권촉진법 제정의 의의는 지방분권 관련 심의기구가 일원화됐다는 점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추진되던 것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일원화 돼 추진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 정부의 지방자치과제는 참여정부와는 달리 그랜드 플랜이 아닌 디테일한 접근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국 현 정부는 원칙과 명분이 아닌 실리와 효율 측면에서 지방자치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당위론에 따르지 않고 수요에 맞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태근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행정사무의 지방이양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치사무와 단체·기관위임 사무의 종류와 건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의 개편, 행정사무 재분배, 지방의회의 활성화 등에 대한 추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도입과 조례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 확대, 자치입법권 확대,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 전환, 위임조례 확대, 의회 사무기구의 의장 소속 독립기관화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새 정부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위해지방의 실정과 형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강화대책을 짜야 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실천의지가 약하고 공직사회의 반발 등 사회·정치적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대적 과제인 지방 피폐화와 지방격차 심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빨리 구분해 지방으로 넘기는 작업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발전의 필수 조건인 지방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지만 선언적 규정으로 일관한 종전의 특별법과 별 다른 것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발제자 두 분 모두 국회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는데 과거 경험으로 비춰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다. 제안대로 국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의무를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이 법률을 또 다시 개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국회의 의결로 특위를 설치해 추진해야 한다./서울 = 김재수·강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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