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지방 국정 동반자돼야"

2008-05-28 アップロード · 103 視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비수도권이 빈껍데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정부와 수도권·비수도권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상호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18대 국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수도권 정책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병선충남대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에 행정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이명박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변질돼서는 않된다" 면서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충청권 지역민이 다시한번 결집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라고 밝혔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날 “18대 국회에서는 지방 분권이 개헌의 핵심 의제로서 공론화 돼야하고 빠를 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단임제에서는 지금과 같은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지방 분권, 지방자치제 등의 확실한 보장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쇠고기 파동 등 이명박 정부의 국정혼선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소통의 정치를 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 정치선진화와 국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권력의 분권과 함께 중앙집권적 정치 사회구조에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분권은 소수들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한국 민주주의에 균형과 안정을 선사하고, 소외된 지방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고질화된 중앙 의존적 타성에서 벗어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만드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심대표는 이날 행사에 이어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창조한국당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합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너무 급격히 추진됐고,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보안 유지가 필요했던 것 같다. 오늘 총재께서 해명하셨다”면서 “불필요한 오해는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박성효 시장 등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역의 인사 영입은 진행되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 심 대표는 “들어 본적도 없다.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재수·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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