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 힘써야"

2008-05-28 アップロード · 472 視聴

수도권규제완화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한 지방의 위기감이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26일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분석과 해법,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편집자 주>

공동주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한국정치·정보학회
일시·장소= 2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제발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지방균형발전의 가능성(신기현 전북대 교수)
최근 몇년 굵직한 투자는 수도권이었다. 대재벌의 자본,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사업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참여정부하에서도 수도권 규제는 완화됐다. 수도권 문제는 대단히 정치화된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자성론 일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해 대립을 완화하고 국가의 진로와 운영에 대한 공통의 분석과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대수도권론, 수도권규제완화 활동,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이 결성되면서 수도권 정책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예상보다 확대될 조짐이다.

비수도권의 재원과 인구의 수도권 이동으로 빚어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사회 문제 등의 발생에 대처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비수도권이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제로섬 논리에 입각한 경쟁이나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상호의존적인 상생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대수도권이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 블랙홀처럼 비수도권의 자원을 흡수하는 경우 이는 지방의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자면 비수도권이 빈껍데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도권의 규제만 기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수도권, 비수도권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고 계약하며, 특정 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롭게 협상해가는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현실이다.



▲ 26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심대평,한국정치.정보학회 공동주최/18대 국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정치인과 학계등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김상구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전략(유병선 충남대 교수)
국제경쟁력 강화위해 참여정부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수도권 집중의 근원적 원인은 정치·행정권력의 집중이다.

수도권 집중 해결책은 행정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행정기관의 이전이다. 행정도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수도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충청권 핵심사업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행정도시내에 육성해 자족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자유선진당과 통합민주당 대전시당은 지역현안문제에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기로 합의하고 지자체,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상설협의회를 추진키로 했다. 계획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충청지역민이 다시한번 결집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시기이다.

▲혁신도시 건설과 지방균형발전의 가능성(고상두 연세대 교수)
광역경제권의 형성에 도움이 돼야 한다. 혁신도시는 현재와 같은 2-5만명 규모의 폐쇄적인 신도시 건설 방식보다 확산적인 건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클러스트의 형성개념을 신도시 방식이 아닌 기존의 구도시 생활 구역에 스며드는 방식이 더 낫다.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3조원의 국책사업으로 10개의 혁신도시에 4조원씩 배분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생산적이다.

미래지향적 자족기능의 확보가 우선시 된다.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정보통신, 우주항공, 해양, 대체에너지 등 신성장 미래산업과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을 신설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지주민의 삶이 개선돼야 한다. 기존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낙후된 도시에 섬과 같은 첨단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으로 구도심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내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기존의 도심을 재생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정책과 국회의 역할(이지경 고려대 교수)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혁신도시 사업은 토지보상비 외에 건설사업비 등 43조원을 쏟아 붓는 데도 연간 경제이득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혁신도시는 기존 시가지의 침체를 가져온다. 이는 서울의 ‘강남 개발과 강북 낙후`처럼 또 다른 새로운 불균형 문제를 낳는다. 수도권 집중 억제에서 수도권 집적 활용으로 바꿔야 한다.

제2, 제3의 강남을 영호남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분산과 해체 전략으로는 할 수 없다. 경제력을 지역의 한곳으로 집중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이웃 도시들이 나누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근본적으로 성장과 개발 위주의 국정철학으로 재벌과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안주에도 없다. 자신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행정도시, 혁신도시 건설 등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정책을 하나씩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역경제권의 기능과 역할은 ‘통합과 협력의 조정기구`가 돼야한다. 즉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통합과 지방정부간의 협력의 조정이 광역경제권에 부여된 핵심역할이다. 광역경제권의 ‘창조적 광역개발전략`으로서 ①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②시장 친화적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③광역경제권 기간인프라 확충 ④낙후지역의 신발전지대로의 전환 ⑤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계 형성 ⑥ 협력, 통합, 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이 필요하다. 광역권 경제 사업을 범정부적, 범 지자체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지역에는 광역 경제권 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해야한다.

▽ 토론자
▲이명수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을 위해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상생이 아닌 ‘상사`(相死)로 가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한 반대의 목소리만이 아닌, 제대로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 어떤 어려움과 고초를 감내하더라도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도록 하겠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 = 결국 지방이 뭉쳐야 지방균형발전의 문제도 풀어 나갈 수 있다.

▲최승호 충북개발연구원= 균형발전에 대한 현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가능할 것인가, 우려감이 크다.

▲홍표근 전 충남도의원= 참여정부 추진했던 내용들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현이 잘 될지 우려가된다. 행정도시 건설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내용이 많이 축소될 것 같다. 오히려 확대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 축소 움직임은 분노를 느끼게 한다. 행정도시에는 교육, 과학, 경제 기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임영호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이명박 정부가 있는 한 5년간 중앙과 지방의 싸움, 수도권- 비수도권 싸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충청권 힘을 보여줘야 한다. 행정도시 법안, 혁신도시, 기업도시 제대로 이뤄지도록 거리 투쟁, 시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신무장을 특히 국회의원들이 가져야 한다. 개헌 가능성 크다. 이제는 헌법을 고쳐서라도 연방제와 같은, 지방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 관, 정치 모두가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지지획득을 위해 역할이 필요하다.

▲송병록 경희대 교수 =노무현 정권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냉정히 평가해 보면, 정책목표는 잘못된 것이 없었다.현 정부가 형평성 보다 효율성 강조하다보니 노무현 정부 뒤짚기다. 지방분권 정책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은 텅텅비어 있다. 한국 농업과 지방이 죽어가고 있다. 지방 죽고 황폐한 상태에서 먹거리 생각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농업강대국이 앞으로 나온다. 농업생산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 수도권 비대화는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 지방교육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다.

▲박재범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수도권이 너무 집중돼 있다. 지방은 인구가 줄고 있다. 국가 전체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의식은 오래돼왔다. 균형발전 문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경제적 측면과 삶의 질 측면이 있다. 원칙이라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5년마다 뜯어 고치면 혼란과 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다. 18대 국회에서 좀더 노력해 줘야 한다.

▲김현문 전 청주시의원 =대운하와 쇠고기 파동과 관련, 인터넷 투표를 이용한다면, 국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중지되거나 할 사안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정부와 국회가 만든법이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업무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공공기관이전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 /최재헌 기자, 사진= 김상구 기자, 인터넷 방송=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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