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보전과 조성 적극 실천하고 대안경제시스템 구축해야

2009-03-11 アップロード · 379 視聴

11일 중도일보와 목원대가 공동 주최한 ‘대전미래포럼 제1차정책포럼’에선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에 제시됐다. 다음은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의 주요 골자다.

▲(발제)이만열 우송대 국제경영대 아시아연구소장=시장이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미국 팔로알토에선 소비자가 생산유형별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주민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등 자신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또 오는 2010년까지 쓰레기를 60% 정도 줄이고, 오는 2020년까지는 제로화하는 목표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생산 등의 과정에서 친환경적 방식을 사용하면 혜택을 많이 주고,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력하는 등 다양한 환경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선 해마다 전 유럽의 태양광 기술과 사업에 대한 포럼을 열고 있고, 태양광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도시 중심에선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했고, 실천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헤택을 주고 있다. 이론 키타큐슈는 환경모범도시로 조성하고, 해외의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기술자 등을 초대해 환경 정책을 소개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발제)장시성 대전시 정책기획관=장 기획관은 이날 지구의 환경 변화 실태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 현재 추진 중인 시의 ‘녹색도시 대전 만들기’ 시책을 소개했다.

장 기획관은 “현 세대를 위해선 시민이 행복한 생태하천 조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명품도시,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형 도시 등의 행복지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선 온실가스 할당제에 대비한 탄소저감 사업,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언제나 푸른 숲 도시 조성 등 환경지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시책 개발과 집행, 점검 등 사업을 총괄할 녹색도시 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외부전문가 그룹이 참여한 녹색도시 포럼을 통해 녹색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기술 개발과 확산, 녹색도시의 이론적 기반을 담당할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민실천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실천단도 발족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 ▲(토론)김제선 (사)뿔푸리사람들 상임이사=김 이사는 “녹색성장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다”라며 “녹색도시에 대한 접근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거버넌스 협치를 외면하면 겉은 녹색성장이지만 속은 돌이킬 수 없는 새빨간 성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전시의 3000만그루 나무 심기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특히 도시 농업에 대한 협력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한 뒤 “직접 버섯농사 지은 것으로 학생들에게 급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현재 우리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업은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쓴다”며 “우리는 대형마트 말고, 재래시장을 찾고, 협동조합을 만들어 소비하는 등 녹색 환경 보전과 조성을 적극 실천하고, 나아가 대안경제 시스템으로 지역통합농작물생산과 관련된 은행을 만들어 시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김 처장은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생로병사 과정을 겪듯 도시도 마찬가지”라며 “대전의 원도심이 바로 병든 모습이고, 신도심도 그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대전시가 2020년도에 인구 200만의 녹색도시를 구상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맞춰 도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고, 외곽의 자연녹지를 잘 보전해야 한다”며 “대전은 외곽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리형이고, 시내에 3대 하천이 흘러 산과 강을 연결하면 생태축이 훌륭히 연결된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환경을 생태적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대전에는 1~4단지가 있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연관된 산업도 많은데 밖으로 나가고 있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이들 기업을 생태사업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인세 생명의 숲 사무처장=이 처장은 “정부부터 시작해 전국이 녹색도시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경쟁이 붙었다”며 “추상적인 단어로만 할 게 아니라 대전의 경우 3대하천과 둘레산이 건강한 도시라는 명칭을 쓰는 게 훨씬 실질적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대전은 산이라는 도넛으로 둘러싸이고, 그 안에 3대 하천이 3지창 형태로 돼 있다”면서 “좋은 숲이 있고, 그 안에 하천이 흐르는 대전을 건강한 사람이 살면서 상생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녹지나 자연생태도를 보면 점과 선, 면 등으로 설명하는 데 그런걸 확인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온난화된 도시의 반대는 시원한 도시다. 바람과 숲과 물이 함께 시원하게 존재하는, 그래서 인간과 자연환경이 상생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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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전성우 한국일보 기자=전 기자는 “대전시가 친환경적 아젠더를 계속 생산하고, 아이디어 시책을 적용하는 것은 칭찬받을만 하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시민들의 생활속으로 들어오는 시책으로 성공해야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전 기자는 “대전시는 2002년 국내 최초로 그린빌딩 인증제도를 시작했지만 8년째인 현재 인증받은 건물은 단 3개고, 시민들은 어떤게 그린빌딩인지 모르고 있다”며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인증사이트를 보면 대전의 건물은 찾기 힘든데 뒤늦게 출발한 충남도 등 타 지역이 오히려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전시청 남문 목련길 6차로 도로는 폐쇄하고 공원으로 만든다고 시가 밝혔지만 2개 차로만 축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슬그머니 모두 존속시키는 것으로 가고 있다”며 “이는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대전시가 후퇴한 시책”이라고 질책했다.

전 기자는 “태양광주택과 관련해서도 인구가 8만에 불과한 충남 예산군은 80동에 각각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인구가 150만인 대전시는 100개동에 각각 40만 원~100만 원 안팎만 지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시 안에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컨설턴트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정 교수는 “녹색도시와 생태도시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며 “녹색도시는 단순히 자연과의 조화라는 기초적 개념으로 생태도시라는 개념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또 “생태도시를 조성을 관에서만 주도하는 것은 안 된며, 지자체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정책들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와 일반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외국에선 물을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 일반화된 태양광 등 녹색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다”며 “녹색기술 개발에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위원회와 자문단도 구성해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부 교수=최 교수는 “최근 도시 내부는 고밀도로 하고, 외부는 그냥 놔두는 등 여러 개발 방식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는 도시교통 등의 측면과 연관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휴식공간으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게 공원 녹지”라며 “이같은 정책을 강화하라고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에선 바람길을 이용하면 냄새를 줄이고, 물순환을 도입하면 수도세도 아낄 수 있다”며 “에너지를 적게 스는 도시,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등 환경과 효율을 동시에 얻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를 위해선 시민이 요구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에겐 더 감시하고, 아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tag·미래포럼,녹색,정책,녹색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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