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충남도의원 세종시 진짜 의지 있나

2009-03-19 アップロード · 82 視聴

한나라당 충남도의원들이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법적 지위 등에 동의했지만, 도의회 파행과 충청권 여론 분열의 책임은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으로 쏠리는 비난 여론을 감안,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에 합했지만, 한나라당 내부 입장은 여전히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라고 강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과 정종학·송영철 부의장 등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1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로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에 합의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특별법에 행정·재정적 특례조항을 포함하고, 관할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연기군 잔여지역으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안으로,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식 입장을 국회 행안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 입장은 도 산하 특례시를 강조,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공식 입장 발표문에서, 충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특례시를 주장하는 근거는 ▲인구가 빠져나갈 경우 교부세가 줄고, ▲본청과 16개 시군 인사교류 중단으로 인한 공무원 사기 저하, ▲연기군민의 주민세 부담 가중, ▲기존 기초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었다.

이들은 “충남도에 아무 실익도 없고 피해만 가져오는 광역시를 주장하는 인사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행복도시가 충남도 산하 특례시로 가야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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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갑자기 입장 선회한 것은 여론 부담 때문이다. 대전시의회와 충북도의회, 공주와 연기, 청원군의회까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에 동의한 상황에서, 행복도시기 위치한 충남도의회가 반대할 경우 비난 여론이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선진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벌이고, 2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 책임을 묻는 전략에 나서자,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도 한 발 물러선 이유다.

입장 선회에 대해, 강태봉 의장은 “충청권 여론이 분열될 경우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피박을 쓸 것 같아서”라며 “세종시 특별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더 이상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윤희진 기자

tag·충남도의회,세종시,반대,한나라당,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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