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당의장 출마 정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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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2월 초 열린우리당 당의장 출마 정책발표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뛰어넘는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가 양극화 해소의 대안입니다.


1. 한나라당은 확실하게 “부자들의 정당”임을 천명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양극화의 극복과 상생협력을 우리 사회의 당면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핵심은 재원조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제세력들의 책임있는 자세와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즉각적으로 이를 ‘세금논쟁’으로 몰아 갔고, 지금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의 핵심적인 정책이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임을 선언했습니다. 경쟁의 결과는 개인의 책임이며 이런 시장메카니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빈부 격차는 개인의 능력과 운에 달린 문제이며, 정부지출은 비효율적인 낭비이기 때문에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나라당은 확실하게 “부자들의 정당”임을 표명한 것입니다.

2. 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정당”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
한나라당이 “부자들의 정당”이라면,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 4.15총선을 전후로 38%에 이르던 우리당의 지지율이 17%까지 추락한 이유는 열린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을 혼돈의 늪으로 몰아갔던 “실용주의”를 완전히 폐기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개혁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사랑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며,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양극화 해소의 해법은 한나라당의 “양극화 = 재원확보”라는 도식을 깨뜨려야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부른 “세금폭탄”캠페인은 이미 서구 보수정당들이 지난 수십년간 선거 때마다 써먹은 낡은 노래입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을 서구 복지국가의 끝물에 매달리는 낡은 진보 정당으로 오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민주개혁세력이 중산층에게 무능하고 세금인상만 외치는 정당으로 낙인찍히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4. 한나라당의 신자유주의 공세를 막을 대안은 복지국가의 모델을 넘어선 ‘사회투자국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당원동지 여러분!

지금의 양극화 문제는 97년 위기이후 본격화되어 10년 동안이나 심화과정을 거쳐 온 난제중의 난제입니다. 우리당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존립과 발전의 비전, 양극화 해소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와 희생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투자국가’는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입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이나 소득이전으로 지급하는 ‘복지국가’와 달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적 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투자국가’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국가형태입니다. ‘사회투자국가’는 국민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노동인력의 적응력과 유연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경제적 참여를 가능케 만드는 모델입니다. ‘사회투자국가’는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라는 것을 입증하는 모델입니다.

5. 일괄적 타협방식이 아닌 점진적 정책협의체제 구축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일괄방식의 사회대타협은 상호신뢰의 파트너십의 전통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97년 위기이후 노사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역사적 경험이나 신뢰없이 너무나 많은 의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조급증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은 오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괄타결방식보다는 점진적인, 사안별 정책협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노사정위원회의 실패를 거울삼아 점진적인 정책협의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정책과 연금문제 등 가능한 사회정책의 일부부터 우선적으로 정책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6. 열린우리당을 능력있는 정책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 김두관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의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 김두관이 당의장이 되면 열린우리당을 ‘사회투자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탈한 개혁성향의 지지자들을 돌려 세워 그 힘을 바탕으로 우리의 개혁과제들을 완수해 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신자유주의 공세를 넘어 한국 사회의 비전을 보이는 능력있는 정당, 중산층과 서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 중도 개혁노선이 분명한 100년 가는 열린우리당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1일

열린우리당 당의장 후보 김두관


ⓒ 김두관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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