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서민생활보호-사법혁명:호적대사면과 전과대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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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보호 및 사생활보호(사법)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호적에 이혼, 전과기록 삭제.
※ 부모의 이혼, 전과, 신용불량으로 인한 자살, 가정파괴가 생긴 것은 국가에서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음으로, 국민화합과 청소년탈선방지를 위해 호적 대사면과 전과대사면을 실시한다.
※ 이혼기록과 전과기록은 법원에만 둔다.

주택, 전월세금 강제경매처분 시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까지 압류금지법 제정.

• 가정생활용품 압류일체금지.

※ 압류 및 경매로 인한 노부모의 충격과 청소년의 정신적 충격으로 탈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품압류를 금지하는 것

※ 서민생활보호법을 바꿔 서민생계위협 방지.

• 고소사건 보증금제 실시로 무고한 고소남발 방지:국민화합.

※ 우리나라 고소사건은 일본의 150배.
범법자 교육제도.

※ 살인 등 큰 범법자 외에는 일정기간 정신교육으로 대체:범법자 구속으로 가정파괴, 청소년탈선, 사회불안요소증대 방지.

•민원부 신설로 신속한 민원해결.

더욱 자세한 정책공약 자료는
http://blog.naver.com/ren1691

tag·서민사생활,호적,전과사면,사법,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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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사생활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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