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간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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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노조가 결성되기 이전에는 여름휴가는 물론 단 하루의 연차, 월차도 없는 주야 맞교대 근무를 했다. 교육을 핑계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은 없었다.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1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을 맺지 못하면 언제든 해고였다.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식대와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임금은 167여만 원,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155만 원 정도였다.

보안검색 노조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 4월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다. 그런데, 특수경비원의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에 의하면 노조원들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파업을 앞두고 경비업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다.

고비용의 청원경찰 제도를 대체해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경비업법의 특수경비원 제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특수경비 노동자들을 1년 계약직, 비정규직 신분으로 전락시켰다.

그리고, 경비업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무원이거나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에 한해서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을 특수경비원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과 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럼. 비정규직 노동자도 국민인가? 대답은 헌법재판소가 할 차례다.

- 이은영(한국사회당 부대변인), <오마이뉴스 : 처우는 비정규직, 규제는 공무원?> 중에서

tag·금민,대선후보,2007대선,한국사회당,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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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
2007.12.04 12:43共感(0)  |  お届け
비정규직 정말 지긋지긋하다.삭제
제갈금민
2007.11.19 03:12共感(0)  |  お届け
법은 최소한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법을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은
필요없습니다. 있으나마나..
법을 지켜 주세요.삭제
제갈금민
2007.11.13 07:01共感(0)  |  お届け
공무원도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박탈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라면, 노무현도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삭제
kyunom
2007.11.08 08:01共感(0)  |  お届け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노동3권조차 보장되지 않다니... 허허삭제
puissance
2007.11.09 12:57共感(0)  |  お届け
언제나 화이팅!!!
함꼐 하겠습니다~~^^삭제
제갈금민
2007.11.09 01:23共感(0)  |  お届け
힘내세요, 언제나 믿습니다.삭제
nanalgae
2007.11.07 12:40共感(0)  |  お届け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경비업법은 위헌입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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