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먼저 끝내야 재협상론 차단

2008-11-13 アップロード · 47 視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일각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먼저 국회 비준을 끝내는 것이 재협상의 거론을 막는 데도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더라도 한미FTA의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오바마 당선자가 그동안 한미FTA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강한
메시지가 전달돼야 하는 선거의 특성상 여과되지 않은 말이 나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협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꼽히는 자동차 문제에 대해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렵지만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차의 수입이 늘어나겠지만, 미국 자동차 산업의
문제는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로 풀어야지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재협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기획관은 우리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이 늦어지면 재협상론이 다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그런 만큼 우리가 한미FTA를 먼저 비준해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오바마 체제 등장에 따른 한미간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미FTA 자동차 문제를 거론했지만, 근본적으로
자유무역 지지자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당정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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