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조기비준 입장, 변함없다\\\"

2008-11-19 アップロード · 46 視聴

'한미FTA 국회 비준안 처리의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한미FTA 조기비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제 금융불안의 실물경제 전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FTA 비준동의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FTA 비준동의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장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 근거로, 차기 행정부의 경제팀 인선 후보들이 보호무역주의자 보다는
자유무역주의자에 가깝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금융위기에서 1930년대와 같은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미국 내에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경우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 추가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바마 당선인이 정책 전반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한, 현재의 세계적 금융위기를 한미FTA의 재협상 등이 필요한 '상황변화'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미FTA가 중앙은행과 통화관련 기능에 대해 FTA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조치 도입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설명입니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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