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살포, 법 테두리서 적극 대처

2008-11-20 アップロード · 52 視聴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처합동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전단 살포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일부,국방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대책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살포행위는 남북 합의사항 이행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감안할 때도
전단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구체적인 관련법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해당 민간단체를 직접 방문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이들
단체에게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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