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촉진위 출범···'분권 가속화'

2008-12-03 アップロード · 215 視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후, 지방분권을 위한 역대 정부의 꾸준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앙과 지방 사이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지방경쟁력을 키워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방분권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꾸준하게 추진돼 왔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주민참여제도 확충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현판식과 함께 1차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앞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 됩니다.
7대 분야는 권한이양을 비롯해 지방재정확충,지방의회 활성화 등으로 교육자치제도개선,자치경찰제도입,
자치입법권강화,인사교류 활성화 등 20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재정을 돕고 아울러 재정 투명성과 건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연내에
100대 지방이양과제를 선정하는 등 지방분권화에 더욱 가속도를 낼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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