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규제서 자율 규제로

2008-12-03 アップロード · 76 視聴

'좀처럼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온 방송과 통신이 상생하기 위한 대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융합의 시대를 맞아  일방적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또 차단적 규제에서
성과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업계 인사들과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길부터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사업자 차원에서의 경합을
접고 보다 큰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소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한 산업계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인증하고,
타율규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규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대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은, 방송·통신의
융합, 또는 IPTV와 케이블TV의 상생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는 시청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IPTV와 케이블TV의 상생을 위해, 경쟁을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미디어 사업자간 상호 상생이 가능한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와 소유·겸영 규제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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