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2008-12-11 アップロード · 1,968 視聴

'문화 속에 숨어있는 정책을 살펴보는 문화와 정책 시간 입니다.
강명연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혹시 매월 26일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니오, 26일 잘 모르겠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텐데요, 매달 26일은 바로 카피 클린데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날입니다.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문화부는 불법 복제를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얼마 전 있었던 유인촌 장관의 강연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 고려대학교에서는 조금 특별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강연이었는데요,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불법 복제율과 낮은 국민 의식수준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화산업을 예로 들었는데요, 유 장관의 강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영화시장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저작권 문제에 있다.
부가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저작권)을 도둑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수입 이외에
부가 수입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사가 될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청소년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인식확산을 위해서 그 동안 대학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올해 2학기에 저작권 관련 교과목이 개설했고요, 문화부는 내년
말까지 주요대학 25곳에 저작권 관련 교양 교과목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Q1> 장관이 이렇게 직접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강의에 나섰다니 이례적인데요,
정부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1> 하지만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는 데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낮은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불법 복제로 인한 매출 손실은 무려
20조원.
고용손실은 16만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음악의 불법 복제 규모는 4천 5백억원으로 3천 900억원의
매출을 올린 합법시장을 초과했으며 영화 불법 복제도 연간 50%씩 증가해 부가 판권
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서울지역 불법저작물 집중단속을 위해 벌인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잘 드러납니다.
모두 17만여점의 불법 복제 DVD 영상과 음악CD, 출판물이 적발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배 이상 수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Q2> 불법 복제가 정말 심각하네요.
하지만 요즘에도 이런 불법 복제품들을 지나다니면서 간간히 볼 수 있고, 또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A2> 이런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요가 있고 불법복제물
판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저작물 유통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불법 복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산업 강국 달성과 함께 선진 저작권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를 위해서 지난 4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열고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경찰을 출범시키고 온,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방이죠?
문화부는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체험 교육을 지난해 20개교에서
올해 80개 학교로 확대해 어려서부터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음악ㆍ영상ㆍ어문 등 각 분야의 저작권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사용 허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 정식 설립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음원과 영상 등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일종의
바코드인 국가 표준 식별체계인 UCI를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서 자동으로 불법저작물을 추적하는 시스템도 만드는 등
정부는 저작권 침해 예방과 단속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데요, IT 산업 전체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노력 뿐만 아니라 기업, 소비자가 모두 함께 지켜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원이나 콘텐츠 같은 것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겠죠?
문화 강국이 앞으로는 세계 강국이라고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부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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