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2008-12-15 アップロード · 286 視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2단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경제팀 이해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Q1>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먼저 그간의 추진 배경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A1>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특히
지역경제는 더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난 10월 말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가 발표된 이후에, 앞으로 지역
산업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는 이달 초에 지역별 정책협의회와 시·도지사 회의를 잇따라
열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왔는데요,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대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의 핵심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입니다.
Q2> 사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A2>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역으로 설정해서 차별화된 지방발전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이후에, 지난 9월엔 정부의 지원방향을 보다 구체화시킨
정책 방향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 지역선도산업을 육성하고 거점
대학을 집중적으로 키운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봐도 지방경제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분의 90%를 지방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나, 교통망
등을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구요.
또,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1조9천억원을
지방재정에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대책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Q3>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A3> 오늘 발표된 내용은 지역재정 기반 확충과 기업의 지역입지 여건 개선.

또,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과 지역 중심 산업 지원 등 크게 네 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요약하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선, 안정적인 지역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종부세 개편에 따라 부동산 교부세 조정이 있고, 복지사업
같은 지방이양산업의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의 기한이 만료되는 등 지방재정여건의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응해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한가지 눈여겨볼 점은 가칭 지역발전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인데요, 지역의
자발적인 경제 활성화 노력으로 증대된 세수분을, 다시 지자체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세나 부가세 증가액 중에서 전국 평균증가율을 상회하는 부분의
일정비율을 돌려줘, 지방 재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지역 발전의 관건은 기업 유치에 있다고 보고, 기업들이
지방입지를 선호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이전 보조금도 50%에서 70%까지 확대됩니다.
Q4> 지역의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은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나요?
A4> 우선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새만금이나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서 추진하고,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엔 내년6월말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의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중심산업 지원도 병행되는데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과 유통업 지원이 핵심입니다.
또, 지방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2년까지 서른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하고, 시장상권이 침체된 지역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Q5>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추진 계획,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A5> 이번 대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13조3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이를 포함해서, 30대 선도프로젝트와 선도산업 등 지역발전대책을 내년초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건의한 내용 중에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못한 과제는 앞으로
국가 계획과의 정합성, 최근 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겠는 계획입니다.
특히 시도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방발전제도개선 대책반을 매달 열어서, 지방의
건의 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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