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상반기 114조원 조기 집행

2008-12-16 アップロード · 74 視聴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내년도
지방재정도 상반기에 무려 114조원이 집행됩니다.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방경제 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14조원이 사용됩니다.
이는 전체 지방재정 190조원 가운데 60%에 이르는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무려 28%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집행절차를 단축해 신속하게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이번달에 미리 배정해 사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비가 교부금이나 보조금인 경우엔 예산배정 이전이라도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규 사업의 행정절차도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의 경우, 모두 긴급입찰로 실시하도록
입찰공개기간을 평균 10일에서 5일로 단축했습니다.
신속한 계약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해외경비, 행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지역경기 진작과 파급효과과 큰 SOC 사업과 행정인턴과 같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선금 지급하한율도 10%포인트 인상시켜 업체의 유동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공무원들에게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영수증 카드를 적극 사용토록 권장해
수수료 절감을 통해 중소지역 자영업자들을 도울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에도 재정 조기 집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별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두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운 점을 해결해주는 동시에, 매주 재정 집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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