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극복, 재도약 기반 마련

2008-12-19 アップロード · 177 視聴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관련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경제줌인 시간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국제 금융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 정부의 금융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경제팀 박성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먼저 올해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가장 어려웠던 게 바로 중소기업들이었는데요.
내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부터 알아볼까요?
A1> 금융위원회는 일단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실물 부문에까지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실물부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책은행을 통한 기업 직접대출을 올해 54조원에서 내년에는 68조원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도 25조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이같은 적극적인 자금 지원과 함께,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한층 강화되는데요.
우선 은행별로 기업구조조정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과 관련해서도,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Q2> 기업에 대한 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해서 실물경제를 보다 내실있게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금융기관들에 대한 자본 확충도 함께 이뤄진다구요.
A2>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자본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시각이 불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퍼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요.
금융위는 먼저 신종 자본증권 발행, 증자 등을 통한 은행권 스스로의 자본확충
노력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은행의 자체적인 증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는데요.
금융위는 증권의 할인 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책은행의 추가 출자를 통해서도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도울 방침인데요.

특히 내년 1월에 한국은행이 10조원, 기관과 일반투자자가 8조원, 산업은행이
2조원 등 총 20조원을 투입해, 가칭 '은행권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Q3> 내년 상반기는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민과 금융소외자 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구요?
A3>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서민과 금융소외 계층인데요.
금융위는 먼저 올해 270억원 수준이었던 소액서민금융재단 복지사업 지원을 400억원까지
늘려서, 영세상인 등 금융소외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밖에 부동산 대출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담보대출 등에 대한 만기와 거치 기간도 연장해주기로 했는데요.
금융상품별로 만기 기한을 최대 35년, 거치기간은 10년까지 늘려준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주택 가격 하락분에 대한 담보 보완보증도 실시되는데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하거나 대출조건을 재약정할 경우엔
담보인정비율의 초과금액을 최대 1억원까지 100%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Q4> 내년도 경제부처들의 업무계획의 기조가 바로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인데, 금융위원회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A4> 금융위는 위기 이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녹색산업 전용펀드를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업 등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여신을 우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녹색산업 주가지수를 개발해 녹색산업에 대한 업종별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키코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감독과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파생시장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위해 파생거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융감독기관과
전문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인 분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을 통해 파생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G20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시장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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