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지원

2008-12-19 アップロード · 57 視聴

'세정과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의 업무보고도 이어졌는데요.

무엇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내년 업무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한 해 경제활력 강화를 지원하는 서비스 세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실 납세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년 9월엔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의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키코와 같은 금융상품 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기를 연장해줘,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조사 등 세정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작업은 올해보다
더욱 엄정하게 진행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흑자 수출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섬유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FTA 활용전략과 성공사례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FTA를 수출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조달청은 물품계약 대금의 선징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내년 대지급 규모를 올해보다
1조2천억원 확대한 10조원으로 늘리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우대구매 등을 통해 조달 사업의 72%를 중소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정부가 쓰지않는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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