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로 위기 넘는다

2008-12-23 アップロード · 164 視聴

'정부가 새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사업인
'한국형 뉴딜'을, 어제 10대 프로젝트로 구체화해서 발표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그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이충현 기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로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가 언급됐죠.
먼저 10대 프로젝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Q.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기업이나 민간의 투자 유발효과가 커서 내수진작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대 프로젝트 중에 시차없는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도로사업과 철도사업
집중투자가 선정됐고요.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조기 추진으로 녹색성장 등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도심재생,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등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산업단지 조기개발
등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회간접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4대강 살리기는 지난 시간에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인운하 조기 추진도 눈에 띄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요?
Q. 경인운하 조기 추진, 내용은?
네, 우선 4대강 살리기는 13조 9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19만명에 달하는
고용효과와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등, 경기유발 효과가
전국에 고루 미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녹색뉴딜'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경인운하 또한, 강과 바닷길을 이어서 물류와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대대적인 사업입니다.
지난 96년 이후에 거듭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난항을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 금융불안의 여파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고려해서, 경인운하
사업을 당초 민자사업에서 공기업 투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향후 운영수입을 통해
비워진 공백을 채워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굴착공사도 지연돼 왔는데요.
미굴착 구간 연결공사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내년 3월에 착수하고, 교량과
갑문 등 경인운하의 주요 공정은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부산과 경남권의 물 문제 해소도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프로젝트로 추진했을 경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Q.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기대효과는?
네, 부산·경남권은 이른바 '낙동강 운명공동체'라고도 불리는데요.
낙동강의 용수부족과 수질오염 문제, 취약한 홍수조절 능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부산과 경남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해서,
지역의 숙원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3조 천억원이 투입돼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부산·경남권
지역주민들은 하루 평균 180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청정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별 추진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산경남 지역은 남강댐의 운영수위를
45m로 상향조정해 용수공급을 늘리고, 낙동강 하류의 강변여과수도 개발해 하루평균
35만세제곱 미터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지역의 경우도 회야댐과 대암댐, 사연댐 등 기존 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하루 평균 38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맑은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도 10대 프로젝트에 포함이 됐죠?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지어지나요?
Q. 보금자리주택 건설 규모는?
네,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당장에 민간 주택건설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만 보금자리주택 13만호를
건설하고, 내년 말쯤에 첫 분양을 추진하기 위해 입주 소요기간을 최장 6년에서 4년
정도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도심재생
사업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서 눈에 띄는 사업들을 살펴봤는데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특히 일자리 창출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Q. 한국형 뉴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네, 정부는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위해 내년에만 모두 45조원을 조기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 경우, 79조4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5만2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연구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살리기의 핵심인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해나갈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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