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혁단, 규제 271건 해소

2008-12-23 アップロード · 56 視聴

'정부와 재계가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9개월간 운영한 결과, 각 부처에서
전체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40.4%인 271건을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과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모두 1천269건의 건의과제가 취합됐습니다.
이 가운데 670건이 관계부처에 건의돼 협의가 진행된 결과 271건이 수용됐고 74건은
중장기 검토, 325건은 수용곤란으로 잠정 결론이 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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