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농축산물에 특별긴급관세

2008-12-29 アップロード · 102 視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적용 대상으로 녹두와
인삼 등 29개 품목을 정했습니다.
수입을 적절히 조절해서, 국내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특별긴급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기준보다
가격이 하락할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피해 조사나 판정과 무관하게, WTO 농산물 협정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되면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사전에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을 연초에 사전 고지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녹두와 인삼 등 29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됩니다.
올해 적용됐던 31개 품목 중에 최근 수입 실적이 미미했던 '기타곡물의분쇄물'과
'귀리플레이크' 두 가지 품목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메밀은 수입규모가 8천314톤을 초과하면 341%의 관세가 부과되고,
쌀과 옥수수 등을 제외한 기타 곡분은 946톤을 넘겨 수입되면 1천67%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29개 품목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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