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불법 악순환 차단

2008-12-29 アップロード · 59 視聴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또 선진국 진입의 기본인 법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보고됐습니다.
특히 불법·폭력 시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불법 중단시까지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나라별 법치수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74.8점으로 OECD 평균인 90.3점보다 한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불법·폭력시위는 아직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새해부터는 더욱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여름 쇠고기수입 폭력시위와 관련해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극렬폭력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43명을 구속하고, 82명을 불구속하는 등 법집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불법행위 중단시까지 일정한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제재수단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개선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줘 인터넷상의 범죄를 한층 철저하게 다뤄지고,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확대설치됩니다.
또 불법추방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전개해 주요포털사,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불법저작물 유통을 없애기 위한 공동작업을 벌이고, 선플달기 운동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법질서의 중요성을 어릴때부터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 문을 여는 대전
솔로몬 로파크 법체험관에서는 모의법정, 어린이법짱마을 등 다양한 어린이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이와함께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보이스피싱,고금리 대출
등 생활법률 지식을 정리한 책자도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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