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법 지켜야\\\"

2008-12-30 アップロード · 77 視聴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치를 거듭 강조하면서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가
먼저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 질서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의 대
전환이 있어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공직자들이 먼저 법을 지키고 공정하게
한다는 인식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합동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NP 3만달러, 4만달러를 달성한다고 선진 일류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선진국 진입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법치라며, 경제 발전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사회의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의 큰 장애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시위문화를 언급하면서, 그 동안 과거에 압축 성장을
해오면서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도 경제에 도움이 되면 용인해 주고 민주화 과정
역시 불법적 시위 눈을 감아주고 했지만 새 정부는 부정과 비리를 없애는 역사적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법의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도덕적으로 어떤 약점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공직자들은
긍지를 갖고 법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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