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08]수도권·지방 상생의 길 찾기

2008-12-30 アップロード · 140 視聴

'올 한 해 정부 정책과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을 특화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더불어 최근엔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합리화와 지방발전 종합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리해봅니다.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간 장벽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실리콘 벨리와
같은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산업구조 개편은 도시간의 기능적 연계와 교류를 더욱 촉진했고, 광역경제권
개발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계적인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구해온 5+2 광역경제권 구상은,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의 길을 열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5+2 광역경제권의 구체적인 발전전략은, 수도권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충청권은 대한민국의 실리콘벨리로 호남권은 친환경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산업의 융합지로, 동남권은 기간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그리고 강원권과 제주권은 각각 웰빙 전초기지와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제시되고 지역별 선도 산업이 확정된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규제완화.
이런 가운데 전세계를 강타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수많은 규제로 묶여있는 수도권에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수도권은 그 동안 과도한 과밀억제와 환경보전을 위한 성장관리 등 각종 규제로
투자는 물론 공장 증설과 신설에도 어려움이 많아 경쟁력이 저하돼 왔습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당면한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동반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설과 증설을 전면 허용하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기준도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함은 물론, 여기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를 비수도권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끌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
규제 합리화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부는 비수도권의 동반발전을
위한 지방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스스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들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발전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4대강 살리기.
정부는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는 4대강 유역을 살리는 이 사업을 환경보호와 지방산업
발전의 '녹색뉴딜'로 명명하고, 오는 2012년까지 1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늘려줘
지방경제를 되살려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초 광역개발권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해안은 에너지와 관광, 서해안은 물류와 신산업,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 여기에
남북교류접경벨트를 만들고, 기업과 혁신도시를 연결한 내륙특화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광역경제권 개발을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지방발전종합대책으로 이어진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도권과 지방의 고른 경쟁력 향상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간
상생의 길을 여는 작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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