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08]불법복제 예방·단속···높아진 '저작권 의식'

2008-12-31 アップロード · 587 視聴

'올 한 해 정부의 활동과 주요 정책을 되돌아보는 '결산 2008' 시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순서인데요, 21세기는 문화가 한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올 한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과 예방활동입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손실은 무려 20조원에 달합니다.
인터넷 콘텐츠의 80%가 불법 저작물이고 저작권보호센터의 조사 결과 1인당 월평균
음악 45곡, 영상 27편, 만화 13.5편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곧 범죄라는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합법적인 콘텐츠를
유통하기 위한 저작권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과다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지난해 전면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는 늦었지만 저작권 침해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07년은 계도기간이었다면 2008년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불법복제 근절하고 저작권 보호를 통해 콘텐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불법 복제를 뿌리뽑기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4월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열고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서울 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벌였습니다.
서울 클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모두 17만 여점의 불법복제 DVD와 음악CD, 출판물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지난 9월에는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저작권 경찰을 출범 시키고 온,
오프라인 상에서 강력한 저작권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작권 경찰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저작권보호센터
소프트웨어 부정복제물신고센터와의 협력해 출범 3개월여 만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서만
천7백여 건의 실적을 냈습니다.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를 일삼는 불법 P2P나 웹하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 공개하는 한편 불법서버를 압수했습니다.
이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예방을 위한 활동도 펼쳐나갔습니다.
매달 26일을 저작권의 날로 지정하고 저작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체험교육을 지난해 20개교에서
올해 80개로 늘리고 대학교에서도 저작권 교과목을 개설해 저작권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데 힘썼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 거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사용
허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가 올 한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초
음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발걸음에 한층 속도를 낸 2008년은 문화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탄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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