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국책사업 동시다발 추진

2009-01-06 アップロード · 427 視聴

'앞서 녹색뉴딜 사업 추진계획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녹색뉴딜을 포함해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대거 추진될 예정입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올해 정부가 추진하게
되는 국책사업들의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팀 박성욱 기자 나왔습니다.
Q1>네, 먼저 녹색뉴딜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부터
한번 되짚어볼까요.
작년말에 이미 착공에 들어갔죠?
A1> 지난해 말에 안동과 나주 2개 지구에서 착공식이 열리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정부는 올해 5월까지 4대강 사업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2012년 안에 댐과 저수지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동과 나주 2개 지구에서 공사가 시작됐고 충주와 대구 부산
등 나머지 5개 지구의 사업도 올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천별 사업규모를 살펴보면 한강에 2조3천억원, 낙동강 7조6천억원, 금강 2조4천억원,
영산강 1조6천억원 등 총사업비 13조9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4대강 사업의 착공식에 참석한 한승수 국무총리도 4대강 사업이 단순한
치수사업이 아닌, 우리 경제를 살릴 필수적 사업임을 강조했는데요.
한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대강 사업 착공식, 2008년 12월 29일)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신규로 약 19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2> 그런가 하면 정부가 어제 또 하나의 치수·물류 사업인 경인운하
사업계획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A2> 경인운하사업은 정부가 지난 199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이미 그 경제성을 인정한 사업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네덜란드의 운하전문회사인 DHV가 경인운하의 경제성을
검토했는데요.
비용대비 수익 비율이 1.76으로 교통난 완화 및 수송비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비용대비 수익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미 조성된 굴포천 방수로 14.2Km를 활용하고,
한강쪽으로 3.8Km 구간을 추가해, 총 18Km의 주운수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운수로의 양쪽 끝에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을 조성해 화물창고, 유통시설
등을 설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경인운하가 완공될 경우 오는 2030년 경이면 연간 97만 TEU, 그러니까
컨테이너 97만개 규모의 화물과 105만명에 이르는 여객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 5천명의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어제 발표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3월 안에 연결수로 공사를 시작해
2011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Q3> 앞서 말씀드린 두 사업이 내륙의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바다를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조기 추진 계획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A3> 새만금 간척사업은 1991년에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축조해 간척토지 2만8천여ha와 담수호 1만1천8백ha를
조성하는 대규모 매립 사업입니다.
1991년에 착공된 방조제 공사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총 2조5천8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올해도 3천3백여억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투입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지 확보가 주 목표였던 새만금 간척지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탈바꿈하기로
하고, 세부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재원 과장/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지난해에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변경했습니다.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업무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이 경제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새만금에 전국 최대의 태양광,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자연순환형
농산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만든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앞으로 18조9천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과 산업, 관광, 레저 에너지가 결합된 새로운 국토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4> 올해는 또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주택건설도 대규모로
이뤄지죠?
A4> 정부는 주택공사를 통해 주택건설에만 올 한 해 약 10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중 상당수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사는 올 한 해 총 12만7천가구의 주택을 신규로 건설할 방침인데요, 이
중 12만가구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경기파급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통해 올해 16만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처럼 다양한 국책사업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빈 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공공정책실
“실제 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예산 규모는 예년에 비해 급증했다... 이러한
투자는 실제 일자리 창출과 경제부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각 사업별로 사업비의 6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해,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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