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미디어산업의 선진화 동력

2009-01-15 アップロード · 132 視聴

'현재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산업발전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시간으로 미디어 규제가 어떻게 변해왔고 규제를 선진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문법과 방송법의 뿌리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 11월 언론계 구조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신문과 방송, 통신사를 포함해서
국내의 언론매체가 물리적으로 통폐합된 언론 통합 조치인 언론기본법이 현재 방송법의
근간입니다.
1980년 6월 `언론계 자체 정화계획'을 수립한 당시 정부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통폐합 시키는 한편 동양방송과 동아방송, 한국FM 등도 KBS로 통합시키고 문화방송
계열 방송사들은 문화방송에 편입시켰습니다.
또 언론기본법을 통해 신문,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당시 문공부장관이 정기간행물
등록을 자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언론 통폐합의 목적은 정치 권력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책은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지만 1991년 SBS가 신설된 것을
빼고는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언론 환경은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방송을 하게 되면 편파적인 방송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오히려 이같은 주장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방송이 아니더라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신문과 방송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30개 나라 가운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뿐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지금,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는
세계적인 흐름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론 독점이나 여론을 호도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에 대해 광고정지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
방송 면허 취소 등 현재의 극단적인 제재 수단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모순도 해결할 계획입니다.
실현되지도 않은 여론의 독과점을 우려해 당장의 과제인 여론의 다양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년간 고수해온 시대에 맞지않는 법을 단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시장에서 홀로 뒤쳐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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