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면 세제 감면 등 혜택

2009-01-20 アップロード · 139 視聴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 경기가 급락하면서 일자리 불안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에게는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업에는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양보 교섭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기업의 고용 유지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 휴업을 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휴업지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그 동안 무급휴업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도 고용 유지가 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나누기'로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된 근로자는, 줄어든 금액만큼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보교섭을 실천한 사업주에게는 세제 감면이나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임금 삭감이 이뤄진 뒤에 해고된 근로자는,
실업 급여와 퇴직금을 산정하는 시점이 임금 삭감 이전으로 맞춰집니다.
현행 실업급여 기준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같은
산정방법이 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시장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개발
촉진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과 전직지원 장려금 등을 지급받을
때 우대를 받게 되며, 이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면, 근로자 임금의 절반을
정부가 1년간 지원합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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