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규제 1천개 개혁 추진

2009-01-23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정부가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올해 역점을 두고 진행할
규제개혁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모두 천2개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고, 이가운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47개의 핵심규제들을 중점적으로 개혁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자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의 심사 항목중 기술성, 사업성 등 기업의 비재무평가 비중을 일반기업의
경우 80%로, 자산 10억미만의 소자산 기업은 90%로 확대해, 성장가능성 위주로 지원을
펼칠 방침입니다.
또한 정책자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자산대비 최저부채비율의 범위를 현행
최대 500%에서 600%까지 늘려,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출입업체가 신용담보제도를 이용할 경우 업체의 수출입실적과 납세실적에
환율 상승폭을 반영해,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근 침체에 빠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도 이뤄집니다.
먼저 재건축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는 공공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민간기업에도 개방해,
경쟁을 통해 택지비 인하와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4년간 매매와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제도 폐지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집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경우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연이율 4.5%의 서민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만 가능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연이율 2%의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향후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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