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노사 상생의 선택

2009-01-28 アップロード · 146 視聴

'근로자 각자가 임금을 낮춰서라도 모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일자리 나누기가 기업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노사 합의로 '상생'을 택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경제팀 김민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Q1> 최근에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 떠오르고
있죠?
A1>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만큼 현재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젠데요.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가 기존 일자리의 유지는 물론, 나아가 청년 실업난 해소
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 일환으로 정규직 신입 사원의 초봉을 삭감해서 이를 민간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 가운데선 처음으로, 지난주에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30% 삭감하는 대신 채용 인원을 당초보다 배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일자리 나누기가 고용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를 봐도 직원 1천명인 기업이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했을
때, 직접적으로 30여명이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기업들에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Q2> 하지만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을 깎아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A2>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여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 현재의 일자리를 유지해서 실업을 방지하는 것은,
신규 일자리 창출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정책 적용에 따른 일괄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아닌 노사 합의에 의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임금삭감 등도 기업마다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할 때 '자율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이란 뜻인데요.
최근엔 경제 한파로 일감이 없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K회사는 건설경기 침체로 주문량이
3분의 1로 줄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운 인재들을 놓칠 수 없어 노사 양측이 3교대 근무에
합의를 했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감원 없는 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Q3> 방금 전의 중소기업처럼 노사합의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한 기업들에겐
정부가 각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A3>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구조조정 없이 현 고용상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세제 감면이나 고용 유지금 확대 같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지난주 민생안정대책 회의를 통해, 노동부가 제시한 '일자리 나누기'
세제지원 혜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손비 처리 확대 등을 통한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면제,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검토중이고, 근로자에게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금리와 세금, 근로감독, 고용보험기금, 정부물품 조달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기업들이 신입사원 초임을 줄여서 채용 인원을 늘리고, 위기에 직면한
자동차와 철강, 건설, 금융업계도 임금삭감과 전환배치 등을 통해 고용 유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일자리 나누기의 확산은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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