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조기집행 '순항'

2009-02-02 アップロード · 35 視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같은
정부방침에 따라 올 1월 지방예산 집행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경제살리기 방침에 따라 올해 지방예산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금 집행을 목전에 둔 경우까지 포함하면 37조원이 1월에 지출되거나 배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 전체 지방예산의 16%가 넘는 것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2.9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예산 조기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10일 정도 걸렸던 사업 입찰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집행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세출예산 운용과 자금집행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경제상황실을 마련해 지자체의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역시 예산 조기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특별조례를 만들었고, 서울시는 실적이 좋은
자치구에 최고 1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매년 10월에 모든 공사를 마감하는 가상회계연도 제도를 도입해
한발빠르게 사업을 실시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실적을 매월 평가하는 한편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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