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겸영 전면 허용, 세계로 가는 일본

2009-02-16 アップロード · 185 視聴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미디어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는 것도
문제를 푸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출발부터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전면허용했던
일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1억 2천여만명의 일본은 현재 1.059개의 방송과 120개의 신문사 등 수많은
미디어 매체가 있습니다.
일본의 미디어시장 구조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칸막이가 전혀 없는
신문 방송 겸영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 지상파 민영방송이 출범할 때부터 이미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전면 허용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방송'경영'의 형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신방겸영'이라는 용어나 개념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총무성령으로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지분을 별도의 제한없이 10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에 대해 "방송기회를 많은 사람에게
확보해줌으로써,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향유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공영방송인 NHK와 수백개의 민영방송사가 공존하는 1공영 다민영체제로,
실제로 현재 지상파 민영방송 127개 사 중 약 30%에 달하는 38개 방송사의 최대주주가
신문삽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니혼TV의 지분의 14.8%를 아사히 신문은 TV아사히의 지분 39.5%를,
그리고 닛케이신문은 TV도쿄의 지분 33.3%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신문의 방송참여는
50여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신방겸영을 토대로 일본의 방송산업은 우리나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1969년 약 20조원 수준이던 방송산업규모는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06년
5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3%의 성장률과 9조7천억원의 국내시장 규모인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아시아 전체시장의 53%를 차지하는 일본 방송산업은 특히
신방겸영 등 다양한 미디어융합이 이뤄지고 있는 지상파 민영방송이 전체 방송시장에서
66%를 차지하고 있어 신방겸영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내 미디어 전문가들은 신방겸영이 방송사의 경영안정화와 방송콘텐츠의
질적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96년 미국의 뉴스코퍼레이션사가 아사히TV의 주식을 대량취득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당시 아사히TV의 주주였던 아사히신문이 주식을 되사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 이에 맞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문사의 취재력과 인력인프라가 방송의 질적향상을 이끄는 요소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에서 신방겸영의 부작용으로 제기되는 여론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작년 2월 총무성에 '방송통신법 관련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송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국에 대해 출자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지주회사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뿐
아니라 IPTV의 동시재송신 허용 등 방송-통신 융합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정책 마련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신방겸영에 대한 완전한 교차소유를 발판으로 성장세를 이어온 일본 미디어산업은
이제 더욱 과감한 규제완화로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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