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개혁, 성장동력 확충

2009-02-18 アップロード · 24 視聴

'새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분야별로 성과를 되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수 년 동안 골칫거리였던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하루 만에 뽑아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는데요.

출범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불합리한 규제들은 과연 어떻게 개선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자리잡은 한 특급호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특급호텔 중 하나지만 도심에 위치하지 않아 접근성이 떨어져
투숙객들의 불편함이 있어왔습니다.
호텔은 정부에 수차례 호텔셔틀버스의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5인승 이하의 버스는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없는 도로교통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외국관관객 유치에
있어 호텔의 셔틀버스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판단,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셔틀버스의 전용차선 운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안산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TV 부품 회사는 숙원 사업인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해
안간힘을 써 왔지만 환경오염을 이유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가 허가하지
않아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4월 출범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공장의 환경안정설비를 점검한
후 주무부서 중 하나인 지식경제부의 고시를 바꿨고 이제 4월이면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과정은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했기에 수년
간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빠른속도로 풀렸습니다.
이렇듯 출범 1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는 대불공단의 쓸모없는 전봇대로 상징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고쳐왔습니다.
작년 한해에만 역대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핵심정책성 규제를 포함해 총 1,79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중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된 예산 추진체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완료한
숫자만 908건.
굳이 법개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을 손보거나 업무조정만으로 가능한 규제를 개선
한 건수도 464건이나 됩니다.
출범 1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규제들을 '일괄처리'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부서, 저 부서에 중첩됐던 규제관련 업무를 정부가 나서 조절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기업관련 규제개선과 함께 서민들의 실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던 규제도
대폭 완화 됐습니다.
지난 1973년 도입 돼 서민생계형 음식 영업자들에게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됐던
국민주택체권 매입의무 폐지와 특정 경유차에 대한 중복된 배출가스 검사를 자동차종합검사와
통합 시행이 그 예입니다.
지난 정부에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종합하는 인원은 단 한명.
하지만 이젠 법제처 산하의 정식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 2008년 한해 이 같은 국민불편민원을
160건이나 개선했습니다.
기업인들에게는 투자를 옭죄는 족쇄와 같고 국민들의 불편함을 가중 시켰던 불합리한
규제.정부는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빠르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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