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허물기'로 경쟁력 강화

2009-02-18 アップロード · 60 視聴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 방법인데요, 끊임없는 규제완화의 흐름속에서 방송산업을 발전시켜온 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TV보급률, 전체 가구의 98%.
2005년 기준 TV소유 가구수 1억 천만여 가구.
2006년 기준 방송시장규모 천6백억달러, 우리돈 230조원.
세계 최대규모의 방송산업을 이어온 미국은 명실공히 미디어강국으로서 전세계
미디어산업발전을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양성과 경쟁을 원칙으로 미디어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미국의 방송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신문과 방송, 라디오를 포함한 주요
매체에 대해 인수합병이나 소유 제한 등 방송시장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 왔고, 특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1975년 미국연방규정을 통해 전국을 210개 지역으로 나눠 동일
시장 내 겸영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일 시장이 아니면 지분제한이나 별도의 제한없이 전면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 미디어그룹 가운데 하나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은 35개 지상파
방송을 보유한 폭스TV 등 4개의 TV네트워크와 함께 뉴욕 포스트 등 2개 신문사를
함께 운영중이며, 일간지 헤럴드 트리뷴으로 유명한 트리뷴사 역시 20여개의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방송진출 역시 자유로운 편으로, 미국내 4대 방송사 중 2개 방송사
이상 소유에 대해서만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4대 방송사 역시 그 기반은 대기업 자본으로, NBC TV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GE가
ABC TV는 미디어엔터테인먼크그룹 디즈니가 FOX TV는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 각각
소유하고 있고, CBS 역시 불과 몇년 전까지 미디어그룹 바이어컴의 소유였습니다.

미국의 미디어간 장벽허물기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는 2003년과 2007년 현재는 금지된 동일지역
내 신방겸영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차례 모두 의회를 통과하진 못했지만 추가적인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미국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어느 정도 공론화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미국 방송산업의 선례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해
비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규제완화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미디어 강국의 입지를 더욱 넓혀 나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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