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 국민 정책제안 '적극 수렴'

2009-02-18 アップロード · 23 視聴

'국가의 정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요, 최근 일반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제안이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영화관을 많이 찾고 있지만 영어자막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의 제안으로 지난해 한국영화에 영어자막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상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도 일선 공무원의 현장경험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음식점 등 업종 폐업시 인허가 처리기관과 사업자등록 기관이 서로 달라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국민과 공무원들의 정책제안과 함께 이를 제도로 채택한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 제안건수는 11만3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48%나 증가했고, 제안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70% 넘게
증가한 2천8백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수제안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경제활력 찾기 국민제안운동'을 확대해 제안접수 횟수를
늘리는 한편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주기적 재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고,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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