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 전자발찌 추진\\\"

2009-02-20 アップロード · 62 視聴

'상습 성폭력범뿐 아니라 흉악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열린 국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상습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 특정
강력범에 대해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 흉악범죄자가 될 전망이며 부착 기간은
성폭력범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이 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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