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주거권 보장' 추진

2009-02-23 アップロード · 228 視聴

'개인회생 중인 서민들이 집을 잃거나 불법추심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합도산법이 개정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이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 작업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해 8월쯤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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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개인회생,,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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