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신속과 효율'

2009-02-23 アップロード · 154 視聴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작업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범위와 방향을 담은 '기업구조조정 전략'을 내놨는데요.
경제팀 김민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지난주에 정부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 방향과 범위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부터 요약해 볼까요?
A1> 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
원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구조조정의 진행은 은행과 기업 스스로, 즉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건데요.
진 위원장 브리핑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
"한마디로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업이 협력해서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조정하여 기업의 경영과
채권을 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추진 전략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부실채권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은행의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조칩니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인데요, 은행 자본을 확충하고, 기업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겁니다.
우선, 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선, 금융위는 지원 신청 은행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기관과 일반투자자로부터 모두 20조원을 조달받아
조성되는데요.
금융위는 펀드를 통해 풍부한 자본을 지급받은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과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되, 은행에 대한 경영권 간여는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해선 '구조조정기금'의 조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자신관리공사에 이른바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해,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앞으로 부실화 '가능성'을 토대로 정해나간다는 계산인데요.
금융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대변인
"기업구조조정 기금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3월 중에 부실채권 발생
규모 등을 추정해서, 기금의 규모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2>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추진된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상황도 한번 짚어볼까요?
A2> 네, 현재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건설사 12곳과 조선사 4곳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요.
이들 기업은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서 다음달 말쯤에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1차 평가에서 제외된 94곳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도 다음달 실시됩니다.
이어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도 실시되는데요.
채권금융기관들이 은행빚이 많은 44개 대기업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부실여부를
종합 평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에 부실 평가를 받은 대기업은 자산 매각이나 계열사 정리 등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속도가 붙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용화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연구원
"구조조정이란 것은 결국엔 옥석가리기가 되야한다고 봅니다. 모든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잣대를 가지고 생존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위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향이 되야 구조조정 기금 결국엔 국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국민 경제에
선순환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Q3> 그런가 하면,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큰 틀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구요?

A3>그렇습니다, 진동수 위원장은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현재 국제 신인도
등을 감안해 국토해양부, 금융위와 협의 중이며,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운업의 경우 건설사.조선사 구조조정과는 산업 상황이 다른 만큼, 별도의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정부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물금융지원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업종별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는 4월쯤에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방향이 나올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금융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대변인
"10년전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또 금융회사가 일시에 도산해서, 도산한 기업과
금융회사를 소위 문을 닫는,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이었다면 지금의 구조조정은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방법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구조조정의 속도를 늦춘다거나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도록 하는 구조조정은
피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 즉
PF 부실대출을 사들이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조3천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다음달까지
인수하고, 은행의 PF 부실채권은 4월과 5월사이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도 해줄 계획인데요.
기업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스스로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민주 기자 수고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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