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코리아'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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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어제 '글로벌 코리아 2009' 국제학술회의가 열렸는데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제줌인, 오늘은 '글로벌 코리아 2009'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제팀 이충현 기자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Q1> 이번 회의에선 우리나라가 글로벌 코리아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들이 세션별로
제시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A1> 네, 이명박 대통령과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편되는 국제질서,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는데요.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특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됐습니다.
첫 세션에선 'G20 국제 금융질서의 재편과 주요국의 시각'이란 제목으로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루빈 전 장관은 "국제적인 정책 공조에 참여하기 위해선 각국이 자국의 정책
일부를 양보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작업"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G20이 유용한 국제공조의 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서 미국과 유럽연합, 아시아 경제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한 목소리를 낸 주제도,
바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의 강화'였습니다.
미국의 배리 아이켄 그린 교수는 G7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한 G20이 이번 금융위기의
'중대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구요, 우리나라의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현재와
같은 국제적 위기상황에서 더 개방된 아시아 국가일수록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면서,
선진국과 국제기구가 국제공조를 통해 이같은 염려를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Q2> 그런가 하면,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 속에서 필요한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A2> 네 그렇습니다.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이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전망과 함께, 그에
걸맞는 더많은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위기가 한국에게는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하면서 신흥시장국과
선진국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인식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발언권이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현재 무역 정책기조를 기반으로, 아세안+3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칼 라미 총장은 도하개발어젠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두 배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의 경우 관세와 보조금을 인하해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경기침체 이후 일부 국가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세계 석학들은 그린에너지산업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높이
평가돼기도 했습니다.앞서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도 우리 정부가 녹색뉴딜
정책에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소개했고, 이에 대해, 일본의 노부오
다나카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녹색경기부양 정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Q3>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각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이른바 '글로벌 딜' 추진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A3> 네, 무엇보다 어느 한 나라가 아닌 세계 각국이 겪는 공통의 위기인 만큼,
전세계가 충분한 대응책을 준비해 동시에 추진해야 위기극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딜'은 실물경제 위축과 대량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동시에 재정을 확대하자는 제안으로,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재정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합의를 이루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번 위기가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면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는데요.
이번 글로벌 코리아 기조연설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동시 재정투자 확대와 관련해 이미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2.5%, 추경까지 포함할 경우 4%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확대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특히 이 대통령이 제안한 '글로벌 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위기극복에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충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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